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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실태와 제도적 맹점
국내에서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이 제한된 중국산 테슬라 모델 등을 중심으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85건 적발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FTA에 따라 인증이 면제된 미국산 차량과 달리, 중국산은 법적 허용 범위 밖이나 일부 차주들이 비공식 장비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와 테슬라의 업데이트 대응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식별 한계 등 사후 대응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 발의가 예고되었다.
1. 법적 사각지대를 파고든 위험한 질주: FSD 무단 활성화의 실태
최근 국내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불법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적발된 무단 활성화 시도는 총 85건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소프트웨어 우회 행위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FSD가 합법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차량은 전체 등록 대수의 단 2.4%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머지 97% 이상의 차량 중 일부가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2. 국가 간 인증 격차와 불법 조작의 상관관계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간 자동차 인증 기준의 차이에 있습니다.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은 국내 안전 인증이 면제되어 FSD 기능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테슬라 판매의 주축을 이루는 중국산 모델 3 및 모델 Y는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당 기능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자들이 비공식 장비(모듈)나 외부 소스 코드를 활용해 시스템을 해킹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강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범죄입니다.
3. 사후 대응의 명백한 한계: 기술 업데이트와 수사 사이의 간극
국토교통부가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테슬라코리아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원격 차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두더지 잡기' 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기술적인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이를 다시 우회하는 새로운 해킹 방식이 등장하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부가 개별 차량의 소유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조작이 의심되는 차량을 특정하거나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4.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 시대의 보안 위협
이번 사태는 자동차가 단순한 기계 장치를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진화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편의를 위해 임의 조작되는 행위가 확산된다면 시스템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조작 소프트웨어가 해킹되거나 오작동할 경우,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제조사 단계에서의 강력한 보안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제도적 혁신과 예방적 규제의 필요성
박용갑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입니다. 사후 수사 의뢰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조작 여부를 정부 당국에 실시간으로 통보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나, 불법 조작 장비의 유통 자체를 엄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FSD 무단 활성화가 단순한 튜닝이 아닌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홍보와 더불어, 기술적·제도적 사전 예방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만 자율주행 시대의 안전한 연착륙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보안의 취약성과 인간의 이기심은 예상치 못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문제는 단순히 한 제조사의 문제를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편리함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기술적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토대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